법령 국가계약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4, 2017.02.16, 기각
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 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15, 2017.02.16, 기각
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(정직3월,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 부당업무처리,예산회계질서문란,금품향응수수 2010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26, 2010.12.17, 기각
식자재 및 급식 관련 감독소홀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식자재및급식관련감독소홀 국가계약법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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